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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개요
-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은 해양포유류의 보호를 위해 1972년 제정된 법률로,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 등을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미국은 MMPA에 따라 수산물을 수입할 때 수출국에도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이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국의 보호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출확인증명서(COA, Certificate of Admissibility)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업체가 미국의 MMPA 수입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수산업법」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91호, 2025. 11. 19. 시행)
- 미국 「수산물 수입 규정에 관한 시행 규칙」, MMPA Sec. 101,102
처리절차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신청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어업목록(LOFF) 및 동등성 평가 여부 확인
- 제출서류 및 생산·조업 사실 확인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세부 확인사항
- 적합 어업 여부 확인 1: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생산어업이 미국에서 정한 어업목록(LOFF)에서 동등성 평가를 통과했는지 여부
- 적합 어업 여부 확인 2: 동등성 평가를 통과한 어업의 어선에서 어획하였는지 여부
- 구비서류 확인 1: 신청서 작성 여부
- 구비서류 확인 2: 조업·생산 사실 확인자료 구비 여부
- 구비서류 확인 3: 어업면허·어업허가증 등 확인
- 구비서류 확인 4: 거래명세서 등 제출 여부
신청서
- 신청인은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서류
| 국내 수산물 | 수입 수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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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 수산물 | 원양산 수산물 | 양식 수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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