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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및 일본 어획증명제도
법적근거
- EC IUU 통제법(EC 1005/2008)
-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해수부예규)
-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처리절차
EU어획증명서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누락(참고1) 어획증명서 보완처분 대장기록
-
- 구비 서류 등 사전검토
- 서류 보완 요청
-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에 대한 교차 검증
- IUU등재여부
-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실적 여부(연근해)
-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실적 여부 및 조사 진행 여부(원양)
- VMS와 조업 일지상 일치 여부
- VMS 작동여부
- 연안국 어업허가사항
- 전재의 적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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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증명서 발급
- 허위정보 확인 > 증명서 발급 취소
- 취소 내역 EU 통보
- 증명서 발급 거부
- 고의성 및 심각성을 고려 발급거부 조치 등 / (참고2)위험군 지정관리 대장 기록
- 위험군 관리 지정
- 어획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 EU: 모든 수산제품
- 일본: 오징어, 꽁치, 고등어, 정어리
신청서
신청서류
| 어획증명서 | 연근해어획물 |
|
|---|---|---|
| 원양어획물 |
|
|
| 수산제품설명서 | 수산제품 |
|
작성방법
- 어획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하되, 서명은 한글로 가능
- 작성 시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판독이 불가하므로 적당한 글씨 크기로 각 항목의 작성사항을 상세히 작성
- 승인ㆍ발급된 어획증명서 등의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증명서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1년간 동 신청인의 발급을 중단
국제수산기구 어획증명(통계문서)제도
기구별 어획증명(통계)제도 도입 현황
| 기구 | 어획증명제도 | 통계증명제도 | 전자여부 |
|---|---|---|---|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 X | 눈다랑어 | X |
|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 X | 눈다랑어 | X |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 X | 눈다랑어 황새치 | X |
| O | 참다랑어 | O (2016년 5월부터) |
|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 O | 남방참다랑어 | X ('27.4 시행 예정) |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 O | 이빨고기 (Dissostichus spp.) | O |
국제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
대한민국 어획증명제도
처리절차
-
1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업체 → 조업선의 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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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업정보 검토
기국 담당기관
-
3
어획증명서 발급
기국 담당기관 → 수출업체
-
4
입항신고 (어획증명서 제출)
선장, 해운대리점 → 수품원
-
5
어획증명서 검토 및 확인
수품원 각 지원
-
6
입항 및 양륙
수품원
어획증명제도 및 대상 어종
- 어획증명제도란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동 선박의 어획물에 대한 조업정보를 검토하여 합법 어획 여부를 판단 후, 합법어획일 경우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를 발급하는 제도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
- 대상어종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및 꽁치
- 유형 HSK0302(냉장품), 0303(냉동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제품
- 대상어종 이미지
- 긴가이석태Bobo Croaker
- 영상가이석태Longneck Croaker
- 꽁치Saury
- 긴가이석태Bobo Croaker
어획증명서 발급
- 원양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 수입산 어획 기국의 담당기관(정보바다 참조)
어획증명서 제출
- 신청인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 시기 입항 24시간전까지
- 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