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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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소금검사
품질검사 대상
국내소금
서류검사
- 관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 천일염
- 정밀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다음 년도까지 검사 신청하는 소금
- 원장이 서류검사 대상이라고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소금
관능검사
- 관능검사 후 매년 최초로 검사 신청하는 소금(정밀검사 후 다음 년도 검사 신청 제외)
- 서류검사 기간 1개월 경과 후 신청한 소금
- 서류검사 대상임에도 신청인이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서류검사결과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원장이 인정하는 소금
정밀검사
- 서류 또는 관능검사 대상이지만 신청자가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관능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유해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소금
- 원장이 소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 불합격된 소금의 생산자가 재생산하는 소금에 한하여 검출된 유해성분 검사를 월 1회씩 3개월간 연속 실시
수입소금(비식용)
서류검사
- 외화획득용 및 자사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소금
- 박람회 · 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소금
- 관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관능검사
- 최초로 검사신청 하는 수입 소금
- 관능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 후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 압류 · 몰수된 것으로 세관장 등이 검사를 요청한 소금
- 서류검사 결과 지원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 서류검사 대상이나 신청인이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품질검사 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품질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 수행
- 대한염업조합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 검사기관
소금의 품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 근거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외부 소금 정밀검사 수행기관
한국기능식품 연구원
- Tel 031-628-2368
- Fax 031-628-0400
품질검사 방법
검사처리기간
-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4일
서류검사
- 신청서 기재사항이 소금제조업 허가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관능검사
- 식용소금 소금의 형태 · 색택(색상) · 냄새 · 맛 · 건조도 이물 등을 종합 판단
- 비식용소금 및 부산물소금 색택(색상) · 냄새 · 응고현상 · 건조도 · 이물 등을 종합 판단
정밀검사
- 식용소금 염화나트륨 · 수분 · 불용분 · 황산이온 · 비소 · 납 · 카드뮴 · 수은 · 페로시안이온
- 함수 염화나트륨 · 비중 · 납 · 수은 · 카드뮴 · 비소 · 대장균 · 세균수
- 비식용소금 중 화학부산물소금 염화나트륨 · 수분 · 불용분
위반자에 대한 벌칙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된 소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ㆍ수입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법적근거
- 소금 제조업자가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
소금검사신청
처리절차
처리절차
- 검사신청인 신청
-
접수
-
- 서류검사 :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 관능검사 : 형태, 색댁, 냄새, 맛, 응고현상, 이물 등
- 정밀검사 : 수분, 중금속 등(9항목)
- 품질판정
-
- 합격 시 - 검사필인 날인 및 검사필증 교부
- 불합격 시 - 신청인, 검사기관, 세관 통보(유통/판매 금지)
-
신청서
제출서류
국내소금
- 국내소금 검사신청서
- 소금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 신고확인증 사본(최초 1회에 한함)
-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부산물소금에 한함)
-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
- 천일염전 사용허가 확인서(소금제조허가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소금품질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정밀분석결과 관련 증명서 사본(서류 및 관능검사 대상에 한함)
수입소금
- 수입소금 검사신청서
- 품질표시가 기재된 포장지(서류포함) 또는 스티커
- 입고확인서(서류검사에 한함)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소금에 한함)
-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소금에 한함)
-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 사본(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12조 제2항 [별지]제17호 서식)
제출처
- 각 지원
수수료
소금검사 수수료(시행규칙 별표9)
서류검사
- 수수료 면제
관능검사 수수료
| 소금의 종류 | 천일염 | 정제소금 | 재제조소금 | 화학부산물 소금 |
가공소금 | 함수 | 수입소금 |
|---|---|---|---|---|---|---|---|
| 기준가격 (원/톤) |
840 | 520 | 520 | 520 | 870 | 160 | 120 |
정밀검사 항목별 수수료
| 염종 | 분석항목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
|---|---|---|
| 결정체 소금 (식용소금) |
계 | 330,300원 |
| (1) 염화나트륨 | 11,100원 | |
| (2) 수분 | 7,100원 | |
| (3) 불용분 | 9,900원 | |
| (4) 황산이온 | 14,000원 | |
| (5) 비소 | 76,700원 | |
| (6) 납 | 76,700원 | |
| (7) 카드뮴 | 76,700원 | |
| (8) 수은 | 35,200원 | |
| (9) 페로시안화이온 | 22,900원 | |
| 비식용소금 중 화학부산물 소금 |
계 | 28,100원 |
| (1) 염화나트륨 | 11,100원 | |
| (2) 수분 | 7,100원 | |
| (3) 불용분 | 9,900원 | |
| 함수 | 계 | 318,700원 |
| (1) 염화나트륨 | 11,100원 | |
| (2) 비중 | 2,500원 | |
| (3) 납 | 76,700원 | |
| (4) 수은 | 35,200원 | |
| (5) 카드뮴 | 76,700원 | |
| (6) 비소 | 76,700원 | |
| (7) 대장균 | 19,900원 | |
| (8) 세균수 | 19,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