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3조(지정검역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및 제31조(수출검역 등)

• 이식용 수산생물(정액 또는 란을 포함)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정액 또는 란을 포함)
•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 냉장한 전복류 및 굴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
• 냉동·냉장 새우류('18.4.1시행)

  수산생물(수산동물 + 수산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해조류, 해산종자식물

검역시행장(검역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육상수조 보관시설, 육상수조(축제식을포함) 양식시설, 수족관시설, 온도조절장치를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시설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출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설평면도(설계도면 사본첨부)
• 검역시설 임대계약서(임대에 한함)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제3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수의사 또는 질병관리사 면허증사본(제3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신청인은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 신고인(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등록
• 업체정보를 등록
•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가 없는 경우 발급희망여부를 표시
• 공인인증서 정보를 등록

• 인터넷 통관 이용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에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작성한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관 제출

• 세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비서류의 확인과 검토 후 승인
•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 발급을 희망한 경우 관련부호를 부여 한 후 승인등록
• 승인처리 시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기본문서함 정보가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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