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와 관련된 다른 법이 있을 때에 이 법을 만든 뜻을 되도록 살리면서 정보공개법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 ① "공개"에 관한 예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비공개"에 관한 예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의 개정전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도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③ "열람"에 관한 예 지적법 제12조 제2항은 "지적화일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적화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도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 관장기관(안기부 지칭)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 ② 국가안전보장 관련정보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대공 및 대정부 전복 등에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 통신정보 등을 말합니다.

• ① 공개할 경우 기관의 조직ㆍ소재지 등이 알려져 "안전기획부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여 기관의 조직 등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국가안전기획법 제6조)의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 ② 안기부의 보유정보는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 비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법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업무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비공개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 2.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①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ㆍ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ㆍ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②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ㆍ통계작성을 위 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13조)
  • ③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ㆍ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비공개이유
  • 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①「국가안전보장ㆍ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ㆍ간접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 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하며,
  • ②「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하며,
  • ③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 등은 통상정보에 해당하며,
  • ④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 등은 재정정보에, 전시대비 화폐 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 등은 금융정보에 해당합니다.
• 3. 대상정보
  • ① 대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등은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 ②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 회의록 등은 통일관계 정보에 해당하며,
  • ③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등은 외교정보에 해당합니다.
  • ④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ㆍ재정ㆍ금융관계정보, 출입국관련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비공개이유
  • ①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보호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 2. 주요 내용
  • 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개될 경우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거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3. 대상정보
  • ① 대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등은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 ②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 회의록 등은 통일관계 정보에 해당하며,
  • ③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등은 외교정보에 해당합니다.
  • ④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ㆍ재정ㆍ금융관계정보, 출입국관련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비공개이유
  • 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인격적 ㆍ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뿐 아니라, 재판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며, 판결 전에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2. 주요 내용
  • ① 범죄의 예방 ㆍ무기ㆍ화약ㆍ마약ㆍ독극물ㆍ방사성물질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ㆍ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② 수사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ㆍ피의자 신문조서 ㆍ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ㆍ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 ㆍ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③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ㆍ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④ 형의 집행이나 교정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 ㆍ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⑤ 보안처분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 1. 비공개이유
  •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ㆍ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장소 등)
• 2. 주요 내용
  • 불시감사의 대상
  • 시기ㆍ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
  • 방법 ㆍ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① 시험관련 정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3.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①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4. 대상내용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① 개별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ㆍ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ㆍ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ㆍ불이익 정보 ㆍ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②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ㆍ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 ③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④ 기술개발관련 정보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⑤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의 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ㆍ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ㆍ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⑥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
      •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 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1. 개인정보
  • ①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② 유형 ㆍ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ㆍ지역 ㆍ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 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2.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3.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①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 1. 비공개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2. 비공개사항
  • ①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②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가업을 영위하는 개인 보유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①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②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비공개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2.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하는 이유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처음요구 했을 때에는 비공개로 처리 했더라도 사업을 끝마친 다음에는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 ①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이름,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업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④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처리,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 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담당 부서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연장 가능)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 하고, 필요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합니다.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 ①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합니다. (법 제9조제3항)
  • ②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합니다.
  • ③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⑥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 + 연장 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
  •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정보공개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사진,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ㆍ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ㆍ컴퓨터처리 정보 : 매체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본공개가 가능한 경우
  • 일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중인 경우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대체적으로 일반간행물, 팜플렛, 통계서ㆍ보고서ㆍ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나 이미 공개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됩니다.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부간행물로 발간ㆍ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등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나, 신도시 설계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요구 등 대량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 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 자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ㆍ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
•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일반원칙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②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징수의 근거

  •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결코 이를 징수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