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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 알림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2-11-08
1. 개정 이유
검역시행장 시정명령 근거조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개정 내용
ㅇ 검역시행장 시설 및 관리기준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한 근거조항 수정
ㅇ 지정기간 만료 후 같은 시설을 재지정하는 경우 최초 부여된 지정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서 신설
ㅇ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검역시행장 시정명령 근거조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개정 내용
ㅇ 검역시행장 시설 및 관리기준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한 근거조항 수정
ㅇ 지정기간 만료 후 같은 시설을 재지정하는 경우 최초 부여된 지정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서 신설
ㅇ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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