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품질관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수입수산물유통이력

품질관리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법령

  •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42호, `22.1.1.시행)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9, `20.10.1.시행)

신고의무자

  • 수입자
  • 유통업자

대상품목

처리절차

처리절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신고사항

  •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신고방법

  •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

    전산신고 불가능한 경우 관할지원에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

  • 구비서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제출처 및 신고기간

  •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이내 신고

위반자 처벌

  •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미신고 · 거짓신고 ·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