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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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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유통이력

품질관리 수입수산물유통이력

개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법령

  •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59, `20.10.1.시행)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9, `20.10.1.시행)

신고의무자

  • 수입자
  • 유통업자

대상품목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산물*

    * 17개 대상품목(`20.10.1.~`21.7.31)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조

처리절차

  1. 1

    신고의무자

    신고

  2.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지원 신고사항 검토 및 확인

  3.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지원 미신고업체 관리 및 실태점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별지제1호서식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신고사항

  •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신고방법

  •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

    전산신고 불가능한 경우 관항지원에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

  • 구비서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수입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 인정 신청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

제출처 및 신고기간

  •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이내 신고

위반자 처벌

  •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미신고 · 거짓신고 ·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