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목적은?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와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수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위반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업종,영업소명칭,영업소주소,위반구분,위반수산물 명칭,위반내용,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권자 정보제공
번호 업종 영업소명칭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반수산물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영업소주소 위반구분 위반내용
1 소매업 목포상회 주꾸미 2026-04-06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251-10 (남중동) 거짓표시 판매중인 국내산 주꾸미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표시
2 횟집(수족관) 바다생협 대광어 노원본점 주꾸미, 개불 2026-04-06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76 (중계동) 거짓표시 횟집 수족관에 보관중인 중국산 주꾸미, 개불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3 도·소매업 보성수산 활주꾸미 2026-04-01 표시의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52번길 43 (주안동) 석바위시장 내 거짓표시 '중국산' 활주꾸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4 일반음식점 오동통통 아구통통 배달의민족 꽃게 2026-03-30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65 (관저동) 1층, 101호 거짓표시 배달앱 내 '바레인산' 냉동꽃게의 원산지를 '튀니지산' 으로 거짓표시
5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함양상회 (소금) 소금 2026-03-25 기장군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무양2길 8 (창신아파트) 301호 거짓표시 베트남산 식염을 국내산 식염으로 거짓표시
6 도매 및 소매업 덕진수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냉장뱀장어 2026-03-25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지원장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817 (매월동) 거짓표시 국내산(강진, 고창, 나주) 뱀장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전남 나주시)로 거짓표시
7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민기엄마 (소금) 소금 2026-03-25 기장군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593-11 거짓표시 소금
8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어진수산 (소금) 소금 2026-03-25 기장군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2길 3-5 거짓표시 베트남산 식염을 국내산 식염으로 거짓표시
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오성수산 (소금) 소금 2026-03-25 기장군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36번길 74 (리츠아파트B동) b동 202 거짓표시 베트남산 식염을 국내산 식염으로 거짓표시
10 통신판매업 리얼맘퀸 쿠팡 박대(반건조) 2026-03-23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39번길 51 (낙민동, 포레나 동래) 104-4003 거짓표시 세네갈산 박대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