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목적은?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와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수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위반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업종,영업소명칭,영업소주소,위반구분,위반수산물 명칭,위반내용,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권자 정보제공
번호 업종 영업소명칭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반수산물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영업소주소 위반구분 위반내용
1 일반음식점 뚝방다슬기추어탕 미꾸라지 2025-07-02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474-11 1층 거짓표시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2 통신판매업 신광젓갈상회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비빔오징어젓 2025-07-01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19번길 33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인 비빔오징어젓의 주원료인 '중국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3 제조업 그듸plant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오징어젓갈 2025-06-27 판매중단 강재윤, 권범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33 (이도이동) 거짓표시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 오징어 젓갈로 판매함.
4 통신판매 요리사의 곳간 반건조 갑오징어 2025-06-27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118번길 67 (일신동, 일신주공아파트) 109동 1005호 거짓표시 통신판매(네이버스토어) 내 판매중인 '오만산' 반건조갑오징어의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5 통신판매업 곰소다해젓갈 오징어젓 2025-06-26 표시의 변경,삭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283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인 중국산 '오징어젓'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6 횟집(수족관) 마당집 활바다가재 2025-06-26 표시의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포항지원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99 (두호동) 거짓표시 수족관에 보관중인 활바다가재(캐나다)의 원산지를 러시아로 거짓표시
7 일반음식점 본전회수산 활대게 2025-06-26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로 153 (옥암동) 거짓표시 음식점 내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인 대게의 원산지 표시는 '러시아산'으로 하였으나,

음식점 외부 전광판, 에어간판(풍선 입간판)에는 '국산'으로 원산지 혼동표시
8 통신판매업 곰소형제젓갈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오징어젓 2025-06-26 표시의 변경,삭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길 70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인 국내산,중국산 섞음 '오징어젓'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9 일반음식점 꽃게옥 천안점 냉동 부세 2025-06-19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204 (유량동) 거짓표시 음식점 내 '중국산' 냉동 부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10 일반음식점 갯벌의 조개(광교점) 활큰가리비 2025-06-17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119,120호 거짓표시 음식점 내 '일본산'큰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