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목적은?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와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수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위반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업종,영업소명칭,영업소주소,위반구분,위반수산물 명칭,위반내용,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권자 정보제공
번호 업종 영업소명칭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반수산물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영업소주소 위반구분 위반내용
1 일반음식점 정직유부 마포아현점 다랑어 2024-10-21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1 (아현동) 거짓표시 음식점 내 베트남산 다랑어통조림의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2 일반음식점 희망회센타 활낙지 2024-10-17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80 거짓표시 중국산 활낙지를 판매하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
3 소술담어탕 활미꾸라지 2024-10-1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로 20-1 (수정동) 거짓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4 일반음식점업 큰바다도매횟집 참돔 2024-10-1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2로11번길 10-4 (명지동) 거짓표시 참돔 원산지 거짓표시(일본산→국내산)
5 일반음식점 물고기아저씨 송탄점 활낙지, 활참돔 2024-10-11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장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09 (서정동) 1층 거짓표시 ① '중국산' 활낙지를 '중국산,국내산'으로 거짓(혼동)표시
② '국내산' 활참돔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혼동)표시
6 일반음식점업 총각도매횟집 참돔 2024-10-1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148번길 5 (명지동) 총각도매횟집 거짓표시 참돔 원산지 거짓표시(일본산→일본산, 국내산)
7 일반음식점 여기가좋겠네 활낙지 2024-10-10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 60 (용봉동) 거짓표시 음식점 내 원산지 거짓표시(중국산 -> 국내산)
8 횟집(수족관) 대광어횟집 우렁쉥이, 낙지 2024-10-08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51길 39 (면목동) 거짓표시 음식점 내 국내산 멍게를 국내산, 일본산으로 거짓(혼동)표시
음식점 내 국내산 낙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표시
9 일반음식점 삼척해물 활낙지 2024-10-02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95 (은계동) 105동 102호, 103호, 104호 거짓표시 수족관 내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산, 중국산으로 혼동표시
10 일반음식점업 예가 메기탕 미꾸라지 2024-09-27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303번길 35 (화명동), 107호 거짓표시 '미꾸라지' 원산지 거짓(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