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목적은?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와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수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위반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업종,영업소명칭,영업소주소,위반구분,위반수산물 명칭,위반내용,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권자 정보제공
번호 업종 영업소명칭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반수산물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영업소주소 위반구분 위반내용
1 노점 노점상(이광수) 냉동젓새우 2023-11-28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장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6 삼례시장 내 거짓표시 '중국산' 젓새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거짓) 표시
2 일반음식점 대사랑운수대통밥 냉동명태 2023-11-24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4길 38-11 1층 거짓표시 음식점 내 '러시아산' 냉동명태의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3 노점 노점상(오재진) 갈치 2023-11-23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35 양평농협 양근지점 앞 노점 거짓표시 '오만산' 갈치의 원산지를 '국산 목포'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4 재래시장 오성유통 건조오징어, 건조아귀포, 냉동갈치, 냉동민어, 냉동오징어 2023-11-23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16길 36 (신매동) 거짓표시 페루산 건조오징어의 원산지를 원양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표시
중국산 건조아귀포의 원산지를 원양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표시
오만산 냉동갈치의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브라질산 냉동민어의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스페인산 냉동오징어의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5 일반음식점 모다기 건조 부세 2023-11-22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27 거짓표시 중국산 건조 부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음식점 내부에 거짓표시
6 일반음식점 애향회센타 참돔, 방어, 감성돔, 낙지 2023-11-17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374번길 25 (비산동) 거짓표시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표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표시
'중국산' 감성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 으로 혼동표시
'중국산'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 으로 혼동표시
7 일반음식점 황제쟁반짜장(만리향) 배달의민족 냉동 오징어 2023-11-16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장
경상남도 밀양시 북성로6길 36 (내이동) 거짓표시 페루산 냉동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8 일반음식점 팔도어시장 참돔 2023-11-16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16번길 20 (관양동) 거짓표시 '일본산', 참돔의 음식점 원산지를 '일본산, 국내산'으로 혼동표시
9 유통판매업 해마(주) 냉동오징어 2023-11-15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다농마트 내 수산코너 거짓표시 마트 내 냉동오징어 혼동표시(냉동오징어의 포장재 원산지 표시란에는 각각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일괄 푯말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함)
10 일반음식점 거문도 낙지 2023-11-15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17번길 31 (관양동) 거짓표시 '중국산' 낙지를 판매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