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목적은?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와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수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위반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업종,영업소명칭,영업소주소,위반구분,위반수산물 명칭,위반내용,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권자 정보제공
번호 업종 영업소명칭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반수산물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영업소주소 위반구분 위반내용
1 도‧소매업 올푸른푸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냉동화살오징어 2025-04-29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6 (마두동, 강촌마을2단지아파트) 강촌한신아파트 206동 2102호 거짓표시 통신판매사이트에서 '원양산' 냉동화살오징어(한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
2 통신판매업 통영이여사네 네이버 등 조미오징어 2025-04-25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1번가길 5 (항남동) 2층 거짓표시 중국산 조미오징어 가공품을 페루산으로 거짓표시
3 일반음식점 마님회도매센터 참돔 2025-04-24 표시의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상현동) 거짓표시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본산' 으로 혼동표시
4 미가도횟집 활돔(참돔) 2025-04-23 부산광역시 서구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50 103호 거짓표시 참돔 원산지 거짓표시
5 청해건어물 마른오징어 2025-04-22 연제구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20번길 24 거짓표시 건오징어에 사용하는 중국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함.
6 중소형마트 담양농협하나로마트 냉동 주꾸미 2025-04-21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60 거짓표시 마트 내 판매중인 '태국산' 냉동 주꾸미을 국내산으로 거짓(혼동)표시
7 소매(건어물) 동원건어물 마른살오징어 2025-04-17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금성로 21 (성남동) 강릉중앙시장1층5코너 거짓표시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함
8 일반음식점 군산청주횟집 활주꾸미 2025-04-17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항2길 216 (금동) 2층6호 거짓표시 '중국산'활주꾸미를 음식점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9 소매(건어물) 보금건어물 마른살오징어 2025-04-17 표시의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금성로 21 (성남동) 강릉중앙시장1층5코너 거짓표시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함
10 소매(건어물) 한양건어물 마른살오징어 2025-04-17 표시의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금성로 21 (성남동) 강릉중앙시장1층5코너 거짓표시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