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목적은?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와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수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위반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업종,영업소명칭,영업소주소,위반구분,위반수산물 명칭,위반내용,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권자 정보제공
번호 업종 영업소명칭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반수산물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영업소주소 위반구분 위반내용
1 일반음식점 뜨거운형제동태탕,찜 배달의민족 냉동낙지, 냉동명태, 냉동꽃게 2024-04-30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장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 42 (옥산동) 2층 거짓표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원산지 표시란에 베트남산 냉동낙지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매장 및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원산지 표시란에 미국산 냉동명태의 원산지를 러시아, 미국으로 거짓(혼동)표시
매장 및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원산지 표시란에 파키스탄산 냉동꽃게의 원산지를 튀니지, 인도, 바레인으로 거짓표시

2 일반음식점 생큐김밥 배달의민족 냉장어묵 2024-04-30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장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00 (중방동) 1층 거짓표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원산지 표시란에 외국산 냉장어묵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3 일반음식점 제주풍년식당 냉동멸치 2024-04-29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촌로2길 3 (삼양이동, 대웅빌라) 거짓표시 음식점 내 멕시코산 냉동멸치 국내산(제주산)으로 거짓표시
4 일반음식점 앞뱅디식당 냉동멸치 2024-04-29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32 (연동) 거짓표시 음식점 내 멕시코산 냉동멸치 국내산(제주산)으로 거짓표시
5 일반음식점 서광보말칼국수 조피볼락 2024-04-26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82 서광보말칼국수 거짓표시 음식점 내 판매하는 스페인산 조피볼락(우럭) 튀김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표시
6 일반음식점 한신포차마차 활낙지, 활우렁쉥이 2024-04-2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8 (관양동) 111호 거짓표시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표시
활우렁쉥이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본산으로 혼동표시 함
7 통신판매 자연굿즈 쿠팡 마른 오징어 2024-04-24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51 (정관롯데캐슬2차) 211동 1003호 거짓표시 통신판매사이트에 '원양산'마른 오징어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8 전자상거래업 주식회사 어바웃굿즈 공구마켓 정제어유(오메가3) 2024-04-18 표시의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한강로3가) 거짓표시 캐나다산 정제어유(오메가3)의 원산지를 스페인산으로 거짓표시
9 도소매업 장수반찬 마른명태 2024-04-18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55 (산곡동) 거짓표시 러시아산 마른명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10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 독도사랑 기타 마른김 2024-04-16 표시의 이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9길 12-2 (죽도동) 미표시 2년 이내 2회 원산지 미표시 적발

1차 : 2022. 11. 1. 마른꽁치 원산지 미표시
2차 : 2024. 4. 16. 마른김 원산지 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