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목적은?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와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수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위반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업종,영업소명칭,영업소주소,위반구분,위반수산물 명칭,위반내용,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권자 정보제공
번호 업종 영업소명칭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반수산물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영업소주소 위반구분 위반내용
1 일반음식점 솔솥 판교점 배달의민족 연어, 오징어 2024-05-08 표시의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10 (백현동, 알파리움1단지) 제타워 1동 1층 116호 거짓표시 배달앱(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원산지표시란에 칠레산 연어를 노르웨이산이라고 거짓표시
배달앱(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원산지표시란에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
2 중소형마트 최가네수산 천일염 2024-05-08 표시의 이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충로 305 (태장동) 행복한식자재마트 내 수산코너 미표시 2년 이내 2회 원산지 미표시 적발

1차: 2023.08.30 냉동 명태 원산지 미표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2차: 2024.05.07 명란젓갈에 사용된 천일염 원산지 미표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3 휴게음식점 코다리감동이되다(호매실점) 냉동임연수어 2024-05-07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88번길 155-16 (호매실동) 1층 거짓표시 '미국산' 임연수어의 음식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4 음식점업 (주)포시즌스수성 마른명태, 냉동꽃게, 냉동오징어, 냉동전복(내장) 2024-05-03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106-7 (두산동) 신관객실동 5층 거짓표시 매장 내 러시아산 마른명태(황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매장 내 튀니지산 냉동꽃게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매장 내 중국산 냉동오징어 중국산,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매장 내 중국산 냉동전복(내장)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5 일반음식점 뜨거운형제동태탕,찜 배달의민족 냉동낙지, 냉동명태, 냉동꽃게 2024-04-30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장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 42 (옥산동) 2층 거짓표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원산지 표시란에 베트남산 냉동낙지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매장 및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원산지 표시란에 미국산 냉동명태의 원산지를 러시아, 미국으로 거짓(혼동)표시
매장 및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원산지 표시란에 파키스탄산 냉동꽃게의 원산지를 튀니지, 인도, 바레인으로 거짓표시

6 일반음식점 생큐김밥 배달의민족 냉장어묵 2024-04-30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장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00 (중방동) 1층 거짓표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원산지 표시란에 외국산 냉장어묵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7 일반음식점 제주풍년식당 냉동멸치 2024-04-29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촌로2길 3 (삼양이동, 대웅빌라) 거짓표시 음식점 내 멕시코산 냉동멸치 국내산(제주산)으로 거짓표시
8 일반음식점 앞뱅디식당 냉동멸치 2024-04-29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32 (연동) 거짓표시 음식점 내 멕시코산 냉동멸치 국내산(제주산)으로 거짓표시
9 일반음식점 서광보말칼국수 조피볼락 2024-04-26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82 서광보말칼국수 거짓표시 음식점 내 판매하는 스페인산 조피볼락(우럭) 튀김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표시
10 일반음식점 한신포차마차 활낙지, 활우렁쉥이 2024-04-2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8 (관양동) 111호 거짓표시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표시
활우렁쉥이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본산으로 혼동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