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목적은?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와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수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위반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업종,영업소명칭,영업소주소,위반구분,위반수산물 명칭,위반내용,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권자 정보제공
번호 업종 영업소명칭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반수산물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영업소주소 위반구분 위반내용
1 일반음식점 바위섬 활낙지 2024-07-12 표시의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청별길 28 거짓표시 음식점 및 수족관의 원산지표시란에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2 일반음식점 세연정 활낙지 2024-07-12 표시의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청별길 30-1 거짓표시 음식점 메뉴판의 원산지표시란에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3 일반음식점업 부산횟집 활돔(참돔) 2024-07-0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47번길 46-4 (사직동) 거짓표시 참돔 원산지 거짓표시
4 일반음식점 한결통아구찜 구월점 냉동명태(코다리) 2024-07-09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55번길 21-15 (구월동) 거짓표시 음식점내 러시아산 명태 원산지를 '중국산', '러시아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5 도소매업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반건조오징어 2024-07-01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100 (가음동) 거짓표시 네이버밴드에 판매하는 원양산 반건조오징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혼동)표시
6 일반음식점 언니네 마른명태(코다리), 마른명태(황태) 2024-06-27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30 (운암동) 거짓표시 음식점 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국내산, 러시아
7 식품 제조 가공업 화인통상 분말 한천 2024-06-26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36-7 화인통상 거짓표시 분말 한천 원산지 거짓표시(중국산 -> 국내산)
8 일반음식점 메밀꽃필무렵 부세 2024-06-25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병풍로 383-28 거짓표시 음식점 내 냉동 부세 원산지 혼동표시(중국산, 국내산)
9 음식점 스시만월 참돔 2024-06-19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1길 3-26 (왕지동) 1층 거짓표시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
10 일반음식점 제주갈치고등어 고등어 2024-06-18 표시의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경기도 양주시 송랑로 102 (만송동) 거짓표시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원산지를 음식점 내부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 노르웨이산' 으로 거짓(혼동)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