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수품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수품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홈페이지 전자민원
    사용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서비스(수출검사, 품질인증신청 등)제공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휴대폰(연락처) 준영구
    2 수산물수출입검역 통관포털 사용자정보 전자정부법 제14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관세청 통관포털에서 민원신청자가 정밀검사 수수료 지불 및 검역신청을 하기 위한 사용자 관리 이름(신청인ID) 준영구
    3 이식검역승인현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식검역 승인현황정보를 통한 지정검역물확인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준영구
    4 수산물 검역시행장 대표자 및 관리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검역시행장정보관리(검역시행장, 관리인, 운송차량)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휴대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 검역관리인 : 이름, 집연락처(또는 휴대폰), 생년월일, 자격) 준영구
    5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단속대상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57호)/원산지표시단속 대상업체 관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휴대폰(연락처), 생년월일 준영구
    6 수산물품질인증 업체대표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 제1항,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품질인증(수산물,특산물,전통식품) 신청 자료 관리 이름 준영구
    ※ 기타 수품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개인→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수품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유합니다.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준영구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수품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현재 수품원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음의 항목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수품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수탁업체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1 (주)진진시스템
    <수산물수출검사업체 대표자>
    <소금검사업체 대표자>
    <품질인증업체 대표자>
    <수산물생산가공시설 대표자>
    <수산물검정 신청자>
    대표자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위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2 ㈜환경과학기술
    <수산물검역업체 대표자>
    대표자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원산지표시단속 대상자>
    대상자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거짓표시 위반 시), 
    <원산지표시단속 명예감시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홈페이지 회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ID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업무위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② 수품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수품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수품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수품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수품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의 경우 예외적으로 열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④ 수품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수품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⑥ 수품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품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품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민원사무 처리
    • ․ 필수항목 : 이름, 휴대폰(연락처)
    • ․ 선택항목 :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수품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수품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수품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수품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수품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품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및 비밀 번호 의무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
  • 3. 물리적 조치 : 서버장비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
  •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수품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권현욱
    • 직책 : 운영지원과장
    • 직급 : 서기관
    • 연락처 : 051-400-5642, aliverse@korea.kr, 051-400-5649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이슬
    • 연락처 : 051-400-5642, aliverse@korea.kr, 051-400-5649
  • ② 정보주체는 수품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수품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운영지원과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이슬
    • 연락처 : 051-400-5642, aliverse@korea.kr, 051-400-5649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수품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수품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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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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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10. 12.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